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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DMCA는 미국법 17조 512항을 기반하고 있음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512
여기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어인데다가 길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자면

512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MCA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있음.

저작권을 어긴걸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삭제요청할 수 있다~ 같은 내용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파트가 하나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DMCA를 걸었을때 알려야 하는 조항에 대한 내용임

사실 다른 내용은 필요없고 우리는 (vi) 항목만 보면 됨.

「A statement that the information in the notification is accurate, and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complaining party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an exclusive right that is allegedly infringed.」

번역하면

「통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입니다.」

그렇다. 허위로 DMCA를 걸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단순히 신고만 때린 놈들은 어찌저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저작권자에요~ 같은식으로 구라치고 신고 때린놈은 진짜 UFC로 쳐맞을 수 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