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전쟁에서 중국의 공대 정책을 한국에 적용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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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회자된 다큐인 ' 공대에 미친 중국 ' 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하니 빨리 발전하고 한국이 뒤쳐진다고 하는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선 맞는말임.
중국 공산당은 무자비하고 냉혹하기 그지 없음. 특히 효율 향상 측면에서라면 인권, 동정심 같은 일말의 감정을 남겨두지 않고 불도저처럼 진행함.
그리고 이건 옛날 한국 70년대-80년대 군부정권 시기도 그랬고. 물론 나라 체급상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기에 중국 공산당처럼 아예 노골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래서 현재 중국식 모델이 도입 가능한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듬.
1. 체급 격차
가장 첫번째 나오는 문제가 체급임. 중국 평균적인 개개인은 못살지언정 쟤들은 그래도 14억임. 한국의 약 30배에 달하는 인구규모지. 중국이 예전에 북한보다 못살던 극빈곤 국가면 모를까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임.
이래도 감이 안올거임. 최근 한국 수능 응시자가 46만명 수준임. 수시 감안해도 여기서 아주 많이는 변동 안하겠지. 그런데 쟤네는 올해 대졸자 수가 1222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보다 많음. 중국 전체 대졸자가 아니라 2025년 한 해 대졸자 수가.
그러니까, 이건 공대를 가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임. 공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체급의 국가랑 한국이랑은 경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함.
소위 말하는 매년 수학, 공학, 과학등의 STEM 졸업자수가 중국은 미국의 4배가 넘어가며, 미국+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러시아 같은 기존 과학 강국 다 합쳐도 중국 STEM 졸업자수 못 따라감.
[ 2023년 기준 중국 기술 투자액은 미국 95% 까지 따라옴 ]
실제로 이미 공학 관련해선 몇몇 분야는 미국마저 추월했음. 최근 메타의 최고급 인재 영입에서 보이듯이 중국인들이 절반인게 그런 이유임.
게다가 인구가 많은만큼 거기서 생산되는 자본과 빨아들일수 있는 세금도 많기에 중국은 기술 연구 투자도 미국 이외에는 호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임. 그리고 2027년에 기술 연구 투자액 미국 추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다시 말해 공대 이전에 한국은 국가 체급 싸움에서 인재풀이건 자본규모건 사실상 상대가 안되는 게임이라는거고. 게다가, 중국식은 사실 과거 한국이 했던거고 지금도 어느정도 하는 방식인데 덜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거임.
2. 평균 생활 수준 하락
그 다큐에서도 보이지만, 공대도 공대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갈아넣어 최고 수준으로 교육시키고 기업과 국가는 그걸 최대한 뽑아먹는 방식임.
낯설지 않다고? 한국이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당연하지. 사실 현대문명 자체가 원래 인간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야기할수 밖에 없음.
원래 스트레스는 인간이 문명을 세우기전에 맹수의 습격, 적대 부족의 침공, 대규모 한파나 기근과 같은 1년에 몇번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경고 메커니즘임. 그리고 인생의 8-90%는 먹고, 쉬고, 친목하고 이게 전부였음. 농경사회도 농번기때 일하고 그외는 밥먹고 쉬는거임.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런 엄청난 위협은 아니지만, 일상이나 업무에서 저강도 위협을 계속 느끼게 하기에 뇌는 중대위협이랑 큰 차이를 인지 못하고 경보음을 항시 울리는거고 그게 지속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거.
이건 소위 말하는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거고.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은 후발주자인만큼 선발주자를 따돌리기 위해선 몇곱절을 더 해야하니 이걸 몇배속으로 해서 어릴때부터 교육 그리고 성인에는 노동 경쟁 강도를 미친듯이 끌어올렸음.
그러다보니 뇌가 느끼는건 365일 맹수떼가 들이닥친다고 느끼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란거임.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만땅을 찍을수 밖에 없고 정신 질환이나 자살이 폭증하는거임.
저출산이라던가 여러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유독 극심한게 기존 전통이나 공동체등 정신적인 버팀목은 다 날라간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비교등 심리적 스트레스는 극한에 달하니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수준, 그리고 일본보다 더 갈아넣고 더 전통 가치관을 배격한 한국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에 한국보다 더 갈아넣고 더욱 경쟁사회를 지향하며, 물질만을 믿는 중국은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대도시는 이미 0.6의 출산율.
무슨말이냐면 어떤것이든 그렇지만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임. 그런데 한국은 지금보다 더 경쟁을 강화시켜, 중국처럼 아침 8시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며 35살에 해고 당하는걸 감수할수 있냐를 물어봐야함.
왜냐면 저 많은 매년 1200만이 넘어가는 대졸자중에서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공대생도 피할수 없으며, 배달이나 공장같은 육체노동하는 경우도 널림.
이는 당연히 공대를 가더라도 개개인의 실력차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벌어지는 일임. 그리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강제할수 있고, 반발이 있으면 깔아뭉갤수 있음.
누구는 중국공산당이 그런 노동조건에 반대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중국공산당이 진심으로 그걸 반대했으면 이미 노동 조건은 개선되었을거임. 수억명을 봉쇄하며 중국 최고 부자조차 실종시키는 집단이 기업 조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거지.
여하튼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오더라도 탈락하고 실패하는 낙오자는 그렇게 살게끔 반강제할수 있는 환경에선 바로 극단적 양극화로 이어짐.
3. 극단적인 양극화
한국이 요즘 소득 격차가 많이 나고, 지구에서 최악이라는 얘기로 자조하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 격차는 그냥 선진국 평균이며 자산 격차까지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양호한편임.
그러나 중국은 아주 뛰어난 0.1% 에겐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는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인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석사 월 180만원 박사도 월 200만대로 전전해야함. 즉 승자는 모든걸 독점하고 절대다수의 패자와 약자는 승자의 자비나 구걸해야하는 극도의 승자독식 시스템.
근데 이걸 읽는 사람중에서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만약 공대를 나온다 치더라도 한국에 있지 않겠지. 왜? 한국은 위에서 계속 말했듯이 체급이 작은 나라임.
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체급이 한국 10배 15배가 넘어감. 다시 말해 퍼줄수 있는 돈도, 성장할수 있는 기회도 수십배란 얘기고.
그렇게 빨아들이는 세계 유수 인재들을 통해 영프독 같은 강대국은 물론이며 최근 스위스같은 강소국이 먹고 살던 스위스 금융업이나 싱가포르 산업조차 미국 중국이 체급빨로 핀테크 발전시켜 노리는중이고.
헌데, 중국처럼 강제 여권 압수도 불가능한 나라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는 국가를 버리고 순전 애국심만으로 한국에 있어야 하나?
그리고 이걸 한국에 도입하면 일반인들은 개같이 구르면서, 복지도 급여도 최소 반토막 나고 최상위 기술자는 일반인의 수십-수백배를 받아야 함.
허나, 한국 같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게다가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인을 뽑는 민주 국가에서 그런 정책은 실현되기가 매우 힘들지. 참고로 중국에선 시골에 사는 거의 2억명의 노인들이 받는 평균 연금이 월 4만원임.
그래서 중국 사회는 복지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모두 각자도생 그 자체라 노후대비조차 힘듬. 위에서 말했듯이 금세 쫒겨나고 이미 대도시 물가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고 1선도시 월세는 이미 서울 이상임. 최저임금이 고작 월 40만원대인데.
이런 조건을 극소수의 최상위 능력자들이 아니라 99.9%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내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뽑을수 없다면 중국 공대 다큐와 같은건 거의 불가능함. 한국보다 몇배는 더 강력하게 인간을 갈아넣고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톱니바퀴로 쓰이다 버려질 각오를 안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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